작년에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의 동시 추진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북핵문제가 남북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우승지(禹承芝) 교수는 21일 '평화번영정책과 현단계 남북관계의 이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서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특히 "올해에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의 외교적 선택,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이 모두 북핵해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현재 북한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대선전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핵개발 수준의 모호성을 견지함으로써 상대방의 효율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주변국들이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우 교수는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외부의 원조를 받아들이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수용,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 "그간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 마련차원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하며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향후 남북경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