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결과와 헌재 엇갈릴때 정국불안 심화..LG硏

여당의 총선 결과와 헌재 결정이 엇갈릴 때 정국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LG경제연구원(박래정/신민영 연구위원)은 우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거나 헌재의 탄핵결정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우리당 승리속 탄핵소추 기각 등 2가지 경우에는 총선결과와 헌재 결정이 일관돼 상대적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우리당 패배/헌재의 탄핵결정)의 경우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기간 더 연장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후자(우리당 승리/헌재의 기각)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국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

반면 여당의 총선 결과와 헌재 결정이 엇갈릴 때 즉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반면 여당이 승리할 경우 정국은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국론분열이 재현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대통령 리더쉽 약화로 역시 정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평가.

한편 연구원은 탄핵 가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단기 불안에 그친다면 국가신용등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시장도 중기적으로 실물경제에 회귀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수출과 내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내수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