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과관련, 18일 개최될 첫 평의(評議)에서 변론 일정 등 절차적 문제와 전례없는 탄핵심판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향후 심리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평의는 매주 목요일 열려왔던 관례에 맞춰 18일 오전 10시에 헌재 청사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열리며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배석자가없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견을 개진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논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세세한 내부 상황을 알수 없게 돼 있다. 재판관들과 전담연구반은 그동안 평의를 앞두고 임시회의 등을 열어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 왔으며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자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1차 정리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측이 이번 평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주요 수집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변론기일과 평의 개최빈도 및 집중 심리 도입여부 등 향후 심리진행 절차, 노 대통령의 소환문제 등이다. 또한 국회 탄핵사유의 흠결 여부, 소추사유 추가 혹은 탄핵청구의 취하ㆍ각하가능성, 탄핵안 의결과정의 국회법 위반여부 및 대통령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가능성 등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보인다. 재판관들은 총선과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선거를 통해탄핵안 의결주체인 국회의원 구성이 바뀔 수도 있어 총선에 따른 변수, 최종 결정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평의는 청와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나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향후 심리의방향과 우선시할 검토대상을 선별하는 부분에 논의가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의는 통상 공무원 퇴근시간 전에 끝나지만 이번 경우 탄핵사건 외에도 다른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주 안건인 탄핵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재판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시간의 평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