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신중 유예론'을 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국간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FTA 체결에 이은 수입 확대로 시장 잠식과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일 FTA는 내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이미 작년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정부간 협상이 진행된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9일 '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저(低)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기존 산업경쟁력 차이로 인해 한·일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1% 미만 낮은 관세를 무는 품목의 수출비중은 2000년 49.2%에서 2002년 56.3%로 7.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 이상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31.7%에서 23.1%로 급감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대일 수출품 대부분이 수년 내에 무관세 또는 1% 미만 관세만 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사라져 관세 측면에서는 한·일 FTA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만을 생각해 FTA를 체결하면 일본 기업에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한·일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간 FTA 체결은 '대일 수입 증대→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하청 중소기업 공동화→중소기업 매출 감소 및 도산'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일 FTA가 수출 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공동 기술 개발,기술 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협상을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