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재정적자를 동결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1.6%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제2차 전체회의 이틀째인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예산안을 보고했다. 진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7% 증가한 1조3천8백19억위안(1위안=1백50원)이지만 재정지출은 1조7천17억위안으로 5.6%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3천1백98억위안으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동결되기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올해 예산안이 보수적으로 짜여졌다"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고도성장을 추구해온 주룽지 총리 시절의 정책을 버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진 부장은 또 "국방비를 작년보다 2백18억3천만위안 더 배정해 11.6%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잡은 것은 하이테크전 하에서의 작전능력을 높이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 부장은 설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