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도시 조성' 왜 나왔나] 일자리 창출 돌파구마련 기대

전경련이 지난해 10월 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인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전경련이 25일 일자리창출 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기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다 실제 일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업도시 조성은 제대로 추진되면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2백57만평ㆍ행정구역 기준)의 4배에 달하는 1천만평 규모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대규모 건설 투자와 함께 대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무엇이 걸림돌인가


당장 기업이 기업도시 건설에 나서는데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기업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건설이 기업에 허용돼 있더라도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는 도시 형태를 만드는 데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기업도시에 필요한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은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기업도시가 건설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 유치와 학교 병원 등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을 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조성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민간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가 삼성 LG 등과 민ㆍ관 합동으로 비슷한 규모의 '기업 독립도시' 조성을 추진했을 때도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중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개발대상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요타시가 모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도시 모델은 일본 도요타시가 좋은 사례"라며 "도요타시의 경우 도요타가 60∼70%, 부품업체 및 연구소 등이 30∼40%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시는 지난 1938년 도요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1959년 시 이름을 종전 코로모시에서 도요타시로 바꿨다.


인구와 근로자는 2001년 말 각각 35만명과 19만여명으로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 기업도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일훈ㆍ장경영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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