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니켈, 전기동(銅) 등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80% 확대하고 2천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원자재 공동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과점 및 사재기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기동,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의 수급에 애로가 있는 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80%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수입수요의 20일분(평균) 수준인 정부 비축재고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중소기업 공급물량은 수요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월 1만7천230t에서 3만600t으로 확대된다. 또 작년 1월 평균가격 대비 가격상승폭이 큰 비철금속과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거나 새롭게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규정을 신속히 개정,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3-5%인 니켈괴, 페로니켈, 페로실리콘 등 8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0-2%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안정자금 500억원, 원자재공동구매자금 1천800억원(이상 금리 5.9%) 등 2천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수출금융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한 조선용 후판 공급은 포스코의 생산확대, 열연강판의 대체 공급 등을 통해 34만t을 추가 공급하며 포스코 자회사로 하여금 연강선재 12만t과 주물 3만6천t을 수입, 중소기업에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고철 수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집상과 중간상들이 평소보다 30-40% 많은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투기심리 차단 차원에서 이달중 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석유위기 대응계획에 따라 비축유 방출, 5천60억원의 유가 완충자금 활용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