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일 청문회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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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완견' 이재명 발언에 힘 보태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를 옹호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학계에서도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는 언론을 '애완견(랩독)'이라고 부른다. 이는 '감시견(워치독)'의 반대 언론을 일컫는 말일 뿐, 무식하지 않고서야 언론 비하 혹은 망언이라는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도, 대다수 언론은 검증에 나서기보다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다"며 "이런 행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이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도 (해당 발언에서) 감시견 역할을 하는 보도 사례를 전제한 뒤 그렇지 않은 언론을 향해 지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것처럼 왜곡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짖으라고 종을 흔드는 격"이라고 덧붙였다.양문석 의원은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나"라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양 의원은 "남을 비난할 때는 자신도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런 각오도 없는 검찰 출입 쓰레기들이 기레기가 아닌 애완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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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줄이고"…'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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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강은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