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노동쟁의 사유가 적법하냐, 아니냐 등 합법의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검토하겠다"며 불법쟁의에 대한 법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춘포럼에 참석,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느냐 등을 사법 당국이 불법의 판단근거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쟁의의 사유가 적법하냐, 아니냐 등 합법의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해 노동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강온 양면의 전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온 카드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유한킴벌리가 4조 3교대, 4조 2교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매우 의미있는 운동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혁신그룹을 통해 정부혁신을 단행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불명료한 규제는 일일이 점검해 명확한 규제를 만들고 확인절차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올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과 정부 근로자 등 각 경제 주체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