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키로 한 것은 고령화 사회진입에 맞춰 고령 노동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공급의 감소와 저축률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령인구를 적절히 고용시장으로 흡수함으로써 국가경제동력을 활성화시키고 평생직업능력개발제체를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주요내용 =정부가 제시한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는 정년 3년전쯤부터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은 3년쯤 연장하겠다는게 골자다. 대신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도 노동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어 퇴직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정년제 폐지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년 고용계약제를 인정하고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기간제 근로 및 파견 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을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시스템의 전면 조정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증진강화 방안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 재계 반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도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정부가 고령자의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인력을 뽑을 수 없으며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정년을 묶어둔 채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검토해볼만 하지만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삭감 방안은 생산성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생산성을 높게 올리는 젊은 인력이지 고령 인력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년연장제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면 경기 침체로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할 기업들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할 정년을 정부가 연장을 강제화한다면 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민간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는 "정년을 연장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급 및 직무급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힘센 노조를 둔 대기업의 경우 임금은 줄이지 못하고 정년만 늘릴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재계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공공부문 고용확대나 고령자 고용연장을 통한 실업자 줄이기는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며 총선의식용 분배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정구학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