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신용불량자 급증,자영업자들의 영업부진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존중하는'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8%에 육박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의 고용구조가 시장원리를 상당부분 거스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성장 동력의 급격한 고갈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지난 90년대 6% 수준에서 최근 4%대로 추락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위축됐다.


지난해 일자리가 4만개나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최근의 실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원칙을 '시장원리대로 풀어라'로 제시한다.


시장원리를 벗어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원리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로 탈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붙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청년 실업문제는 경제 성장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부회장)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개방과 경쟁 유도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 교육 의료 등 각 분야 이익단체들의 '내몫 챙기기'를 뿌리쳐야 한다.


"첨단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써야 한다."(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정책 운용은 철저히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행정 규제는 일자리 창출의 '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부처의 업무수행 능력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리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토지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의 단기적 실적에 급급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후유증만을 남길 것이라는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나누기"에 치중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 가서는 세계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여러차례 증명해줬다.


대기업 노조의 강력한 투쟁이 젊은층의 일자리를 막는다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고임금이 미래 세대를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조 이기주의를 버려야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