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8일 폐회하는 임시국회 2제] 9일 자정이후 '불체포' 보호막 걷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7일 지난해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중 3∼4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9일 새벽 0시부터 해당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언제라도 체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더라도 회기 시작전 3일동안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관련 의원들은 '잠 못이루는'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분의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하되 검찰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해 8월31일에도 집에 있었다"며 "검찰의 양식에 맡길 것이고 잡으러 온다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응할 방침이다. 정 의원 측근은 "재소환이나 영장청구를 하면 법대로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밝힐 것은 밝힐 것이며 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8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되 영장발부에 대비,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명환 박주천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재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기대하며 검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말해왔으며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으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떳떳하게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선자금 '차떼기'사건에 연루돼 있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최 의원은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에 대비,변호인단과 함께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송영길, 3년 만에 민주당 복당…'계양을' 향배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5선을 했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약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자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을로 이사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으며 2022년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승계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됐다.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전에 나선 상태다. 두 사람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당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6·3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복당이 결정되기 전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편익을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을 빌려 쓰거나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탈당 이력자에 대

    2. 2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