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파워] (인터뷰) 이상희 의원..科技 우수인력, 경제死活 달려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가 선진국이고 뒤진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국민들 사고의 바탕에 '과학'이 깔려 있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은 장쩌민 시대부터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정 목표를 '두뇌입국'식으로 명확히 정해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약학 박사출신에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과학기술처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통으로 꼽힌다.

"우리는 수출없이 먹고 살지 못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공계에 한정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관료의 80%가 이공계 출신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2백73명 중 이공계가 7%(18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1천4백39명 가운데 이공계는 2백45명으로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고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기술직이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사법고시도 '로스쿨' 제도로 바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첨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공계 인사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우주개발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 반면 한국은 최근들어서야 연1천5백억원 정도씩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2015년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통신위성 20개 발사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기초과학과 우주과학에서 한국과 중국간 차이가 점점 벌어져 결국 산업기술 전반이 중국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우주개발은 케네디 대통령이 뒷받침했고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는 국가최고 지도층이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국도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화전략을 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