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카드부실은 감독실패 탓"

재정경제부의 내수 진작책에 눌려 카드사 문제가 방치되는 바람에 가계 부실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카드 부실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흘러나와 관련 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작성한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출간)를 통해 "카드사와 가계부실 문제는 재경부의 정책 지배로 인해 야기된 감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감독당국(금감위·금감원)과 한은은 2001년 초부터 카드사 부실 및 가계 부채급증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재경부의 내수진작 정책기조를 의식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1년여 동안 가계부실 문제가 방치됐다는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