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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경제 大예측] 한국경제 힘껏 솟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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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갑신(甲申)년은 국내외에 격동이 휘몰아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정치권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15일 예정돼 있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무역 마찰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테러와의 전쟁, 광우병과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각종 질병의 확산,원자재 가격상승 등 각종 변수들이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선거 뒤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주겠다고 이미 밝혀 선거 결과가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이밖에도 노사갈등과 신용불량자 문제,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기업들의 심리불안, 카드채 등 금융시장 불안 등이 상존해 국내 경제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4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03년보다 1%포인트 높은 4.1%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지면 세계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리는 상반기 중에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콜금리)는 현재 연 1%로 4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만간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리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 상반기중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1년짜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10년 이상의 주택장기대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인 주택금융공사(1월 설립예정)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회오리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2004년 한햇동안은 기존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키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05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골격이 확정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의 가격은 2004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기조를 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데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시장 참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에 맞설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반면 기업들은 낮은 지분율과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주식시장의 테마였던 경영권 분쟁이 2004년에는 더욱 확산돼 현대엘리베이터 대림통상 같은 회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이동통신 회사들은 연초부터 회사의 명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졌으나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업계의 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쌀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한국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지원 특별법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은 2004년 한햇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으로 노사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진이 정부안에 모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은 생산현장에서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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