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 1백48개 중 1백개(67.6%)를 축소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중기청은 11개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2개품목을 추가,총 1백39개 품목을 내년도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앞으로 공정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폭 감축추진하는 공정위=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중소기업청 감사원과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정품목 1백48개 중 68%인 1백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는 △목장갑,이불 등 20년 이상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 보호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품목 △방송,전산장치 등 창의성이 필요한 품목,졸업앨범 등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품목 △승강기 등 기술력 부족으로 대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까지 보호해주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합이사장이 몇몇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처간 조정이나 카르텔 일괄정리법 적용 등을 통해 단체수의계약품목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기협중앙회=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의 급격한 감축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이 줄어들면 계약물량 중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업계의 가동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마저 줄어들면 이 제도에 의존해온 중소기업 상당수가 휴·폐업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업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들은 이 제도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소폭감축'강행=중기청은 공정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1개 품목(10개 조합)만 축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에 제외되는 품목은 식용유,졸업앨범,복공판,기념품,휘장 등이다. 반면 스테인리스 물탱크,경관 조명기구 2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로써 내년에는 모두 1백39개 품목이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운영되게 됐다. 이번에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제외된 여과기조합의 이필묵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반발하며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에 집단항의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단체수의계약=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것. 이런 형태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액수는 연간 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