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업종별 노사협의체 추진

기업별 노조 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또 노사개혁 로드맵(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의 논의 시한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장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ㆍ업종 단위의 협의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업종별 협의체가 산별교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또 노사개혁 로드맵에 대해선 노사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이 많아 정부가 독자적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노사간 합의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법 개정은 빨라야 내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 논의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내년 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