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분산돼 있어 위기에 대처 못해" ‥ 전윤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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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은 18일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금융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감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이날 내년도 '감사원 운영혁신방안'과 중점감사항목 30개 대상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환위기,SK분식 등 국가적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 전체의 평가기능이 취약한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면서 "감독체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을 점검해 금융체계 개편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국가운영에 대한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회계 통계 사회조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연구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부설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감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 대 1인 현장감사 대 서면감사의 비율을 1 대 1 정도로 조정하는 등 현장감사는 대폭 축소하고 서면감사를 늘리기로 했다.
전 원장은 "정부와 공기업 개혁을 위해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나눠먹기식 급여ㆍ성과급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면서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기업 안팎의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감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나친 분권화 자율화로 인해 공무원의 비리와 선심성 예산집행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유사 연ㆍ기금의 통폐합과 국가건전재정 운용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에 분산된 최첨단과학기술 육성시책의 중복투자와 정책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심층적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