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을 '전쟁포로(PoW)'로 대우하는 것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 구금자들과 비교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세인 전 대통령을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로 대우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한 것은 관타나모 기지 구금자 660명이 대(對) 테러전쟁 중 체포돼 '불법전투원' 대우를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이어 전쟁포로로 대우하기로 한 결정은 후세인 전 대통령이 자살폭탄공격 등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했을 역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국방부에 의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국인들은 후세인 전 대통령을 세계 테러의 후원자로 지칭하며 반인륜범죄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들이무슨 혐의로 잡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피터 카터 위원장은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후세인에게 변호사 접견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쟁포로는 구체적 범죄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하에서 그에게 대량살상무기 소재 등을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타나모 기지 구금자 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루이스 크리스천 변호사는 "많은사람들이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후세인 같은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후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은옳지만 관타나모 기지 구금자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일부 관리들은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쟁포로 대우가 취소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변호사들은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브스 산도즈 전(前)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고문은 "제네바협약은 후세인 전대통령은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며 "후세인은 제네바협약 하에서 이라크 군 통수권자로 보호받을 권리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가들은 공개재판이 진행되면 후세인이 이란과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이라크를 지지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서방세계가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라크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