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再議 209대 54 통과 ‥ 내달부터 수사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백6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2백9표,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특검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검법은 법률로 확정됐으며, 곧바로 정부로 넘겨져 공포된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25번째, 1954년 형사소송법안 이후 49년 만으로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특검 수사가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3명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1차로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해 수사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찬성 당론'으로 이날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는 10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5일 국방위와 산자위 등을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상 다섯 번째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