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여사, 적십자사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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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썼다.그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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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푸틴 방북' 초읽기…더 센 '북·러 조약' 맺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께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방북 기간에 양국이 북·러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새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는 강한 군사적 밀착을 문구에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뒤 있을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18~19일께 방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푸틴 대통령이 방북 기간에 김정은과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지난해 9월 북·러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우주기술 개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올해 군사정찰위성을 세 차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에 추가 기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우주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우주인 우주탐사 등 북·러 간 우주협력 체결이 포함된 이른바 ‘평양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계승하는 협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당시 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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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대 민심 비율을 8 대 2로 반영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은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맞서 일제히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당원 투표 100%였던 당 대표 선출 룰을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헌당규특별위원회가 제시한 8 대 2, 7 대 3 등 두 가지 개정안 중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택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당심의 중요성, 당원 배가운동 필요성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승인을 거쳐 새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친한으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시 자신이 영입한 인재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몸풀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당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당을 응집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냐”고도 했다.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 것이라는 평가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 의원은 같은 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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