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거부 거듭 시사] 盧, 재의 요구하면...

입력2006.04.04 10:22 수정2006.04.04 10:23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25일이 시한이다.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시 헌법 53조3항에 따라 법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송부된 법안 자체를 수용하든지,그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법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안으로서 확정된다. (헌법 53조4항) 법안이 재의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한다. (53조6항)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관련 뉴스

1

李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원전·조선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AI·원전 등 주요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하여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싱가포르는 아시아 교통 물류 금융의 허브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다. 또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이자 최대 규모로 파병한 우방국이다.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아세안 정
2

[속보] 靑 "韓-필리핀 정상회담으로 원전·조선·핵심광물 협력 강화"

[속보] 靑 "韓-필리핀 정상회담으로 원전·조선·핵심광물 협력 강화"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

[속보] 李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AI·원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선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아울러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제 교류를 위한 회의인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강 대변인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수교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 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특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을 통해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