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안 심의착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지구당 및 후원회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내주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어 각 당 개혁안의 취지와 목적,절충여지 등을 검토한 뒤 쟁점 등을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구제,인구상하한선,국회의원정수,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을 놓고 각 당은 물론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을,열린우리당은 중(도단위)대(서울 및 광역시)선거구제를,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백73명 현수준 유지를,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백99명으로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4당 모두 10만∼30만명안에 원칙 합의하고 있으나 선거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