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민노총과 결별하나 ‥ 12일 총파업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참여정부와 노동계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노총은 더이상 노동단체가 아니다"며 민노총의 화염병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계기로 참여정부가 강성 노동계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부 경제부처들은 강성 노동계를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고 시정당국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태세다.

◆강경으로 돌아선 정부=참여정부는 정권출범 초기와 달리 노동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노동계와 정부는 밀월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파업을 밥 먹듯이 펼치는 노동계를 더이상 파트너로 삼기 어렵다고 보고 결별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참여정부가 노동계에 등을 돌리게 된 데는 노동계가 국가경제를 외면한 채 내몫만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벌어졌던 화물연대,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장기파업은 국민들로부터도 완전히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노 대통령도 여러차례 민노총의 잘못된 운동노선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대기업 노조만 잘 살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노동TF(태스크포스)팀에서 근무했던 한 연구원은 "노 대통령은 민노총의 운동노선에 대해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참여정부와 민노총은 오래전에 밀월관계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운동에 비교적 관대하던 정부의 대응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의 과격시위에 대해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 파업 강행=민노총은 과격시위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12일 제2차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민노총 지도부는 11일 정부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금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조합원 15만여명을 참여시켜 예정대로 내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파업 대신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

또한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택시노조 등 5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은 총회를 개최한 뒤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특히 집회가 끝난 뒤 거리행진도 계획하고 있어 지난 9일의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이슈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어서 일반 노조원들의 참여열기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