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30일 예상과는 달리 동아시아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난을 극히 자제,국제환율전쟁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분위기다. 존 스노 재무장관도 이날 의회증언을 통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환율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으로 '외교적 협상'을 제시했다. 강압적으로 평가절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미 국채의 최대 수요국이란 점,북핵 및 이라크문제를 풀어가는 데 동아시아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정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입장표명이라는 게 현지의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엔(원)고는 주춤하고 달러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환율조작 증거 못찾아=미 재무부는 '국제 경제와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의 달러페그제(고정환율제)가 환율조작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죄부를 줬다. 대규모 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아예 환율조작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시장개입과 환율조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은채 원화가치가 상반기 중 0.8% 떨어졌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환율조작과는 무관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국익 위해 환율조작국 미지정=지난 4개월 동안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환율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한계 때문이다. 우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할 경우 중국은 시장개입을 중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미국채를 사들일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채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미 경제는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이라크파병 및 복구비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방 일본을 몰아붙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미 정부는 실리를 위해 환율문제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주춤해진 달러약세=미국의 저자세로 달러가치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환율조작국 거명 없이 중·일에 대한 비난도 예상보다 강하지 않자 미국이 지금의 달러시세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달러가치는 31일 전날보다 약1엔오른 달러당 1백9엔 안팎에서 움직였다. 기대 이상 높은 3분기 성장률(7.2%)도 달러가치 회복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달러가치가 단기적으로 1백10엔선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