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균형잡힌 노사정책 촉구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기업살리기에 앞장서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특히 법인세 인하와 균형잡힌 노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환경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법인세는 중국 푸동지구가 15%,홍콩 17%,싱가포르 22%,대만이 2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에 달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적 태도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되고 노사 정책이 무원칙하게 이뤄지면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져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도 "기업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 관계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투자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가세했다.

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지만,기업인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