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 처리문제에 대해 '여유와 포용력'을 강조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통합신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역사인식"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진(朴 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사실상 포용하자는 편향된 사고를 보이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자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식으로 적대적 행위를 옹호하면 애국적 행동은 반국가적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일종의 악법이라는 식으로 인식,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도 경계인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노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까지 문제삼았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대통령이 송 교수 처리에 대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다"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고, 추미애(秋美愛) 의원도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포용력을 갖고 있는 데도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념공세를 우려하는 말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내용을 떠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할 만한 일인가의문이 든다"고 지적했고, 국회 정보위원인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송 교수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심각히 논의됐고, 보수와 개혁세력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과거 군사독재세력과도 화해한 마당에 이 시대의 정치지도자는 과거의 어두운 사회에 대한 관용과 화해, 포용의 정신을 보여줘여 한다"면서 "대통령이 타당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포용론을 편 것은 부적절한 뿐만아니라 법치주의의 골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에 동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민영규 고일환 기자 shchon@yna.co.kr youngkyu@yna.co.kr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