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 공무원 노조 국감거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식 남원시노조 지부장)가 국회 국정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전면 거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는 8일 불합리한 중복감사 관행을 바로잡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와 연계, 국정감사 및 도 종합감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나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자체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며 "도정에 대한 감사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6개 시ㆍ군 지부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앞으로 도청 감사실의 감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전북도 종합감사를 거부하기로 하는 한편 전북도의 감사가 강행되면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 감사담당관실은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감사는 법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주시에 대한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