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진속에서 환율 불안까지 겹치는 등 최근 안팎으로 악재가 잇따르자 서비스분야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수출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원고(高)현상은 일본 엔화와의 환율 동조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10대1선에서 고정돼있는 원.엔환율의 동조화 파기를 검토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대응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환율정책 재검토

최근 G7(선진 7개국)재무장관 회담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환율하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화의 경우 최근 1년간 아시아 통화중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됐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일본 엔화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엔화와 원화가 10대1의 비율로 시장에서 함께 움직여왔으나 원·엔간 디커플링(동조화 탈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한다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내수부양은 불가피

소비가 전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된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회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그간 소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카드사 자산이 올들어 26조원이나 감소하면서 대출축소로 이어졌고,이로 인해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다.

이런 상태에서 올 연말로 시한을 정해놓은 카드사 현금서비스비율 제한(50%이내) 조치를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돼 일부 규제를 풀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지적을 하지만 감독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차세대 성장산업을 '캐시카우'로

건설투자는 최근 1∼2년간 호조를 보였지만 경제의 장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는 부족했다.

외국 투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대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통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로도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한 것도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산업들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10대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들은 현재 세계 5위가량의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들이다.

조금만 투자를 하면 1∼2위에 올라설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캐시카우(현금창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노사불안이 해결돼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파업이 많은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향후 1∼2년내에 파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5년내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걸쳐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확정지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정리=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