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600억어치 中企에 팔아‥가짜세금계산서 百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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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와의 전쟁'에 나선 국세청은 30일 그간의 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불리는 가짜 계산서 사업자들의 '영업 유형'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위장 업체를 차린 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파는 '뺑뺑이 거래'.
자료상인 김모씨와 유모씨는 4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이들 업체가 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30개 승용차 대리점에 10억원, 2백여개 의류소매업체와 다른 자료상 등에 51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했다.
정상적인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백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도 적발됐다.
강원도 소재 'OO오일' 임원으로 있는 자료상 혐의자 김모씨는 충북과 전북에 있는 주유소 등 3곳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6백여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중소기업체 등에 판매했다.
일부 운송업체는 지입차주를 모집한 뒤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지입차주는 이미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지만 A업체는 이들과 맺은 계약서를 변조해 제3자 명의로 지입차주를 중복 등록한 뒤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실물 거래 없이 2백5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