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장委,이달말까지 절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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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금융경제팀장)는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절충해 이달말경 최종 권고안을 금감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간담회결과 관련업계들이 상장이익 배분요구가 주주회사 원리에 반하며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하는 등 상호회사적 성격이 인정되는 만큼 계약자에게도 상장이익을 배분하야 한다는 주장을 재개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 측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8월말경 금감위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계약자 배분 논리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반면 90년 재평가차익중 내부유보액이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합산 등 현실적으로 회사가치 증대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