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3년째 성장이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위기를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제 및 고비용 사회복지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법안을마무리할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내각은 13일(현지시간) 실업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혜택통합, 연금.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복지법안과, 대기업이 납부하는 거래세 부과대상을 자영업자(의사.변호사 등)로 확대하는 등의 세제 개혁안에 이서할 예정이다. 세제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50억유로(미화 68억달러)의 자금지원도 중단하는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큰 법안"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유럽 최대이나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독일 경제를 살릴 수있도록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복지제도를 일대 개혁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완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안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추진중인 다른 개혁조치 중 일부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일부는 여전히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야당 보수주의자들은 거래세 확대가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독일 국민은 슈뢰더 총리가 만성적 실업 등 경제난해결에 큰 회의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