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개발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담수화대신 해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시도와 가력도 등 2개 갑문 외에 1개 갑문을 더 만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포기될 경우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인근의 간척이 어려워져 매립면적은 당초 목표치의 25%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 91년 농림부가 농지 목적으로 받은 매립면허를 다양한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지를 농지 이외에 관광지(문광부) 연구개발센터(과학기술부) 산업단지(산자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북도의 동의를 얻어 이 지역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관련 본안 소송절차가 최대한 늦춰질수 있도록 5명의 전문가(수질 2명,갯벌 2명,경제 1명)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