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구체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계획을 세우고 확고한 정부 정책으로 발표해 다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 부문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ㆍ민생 점검회의에 참석, 경제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물가수준 내에서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정책의지 정도라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경제 관료들에게 던졌다. 노사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지만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며 "공권력을 투입해야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원칙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마다 특성이 있어 협상으로 처리할 것은 협상으로 하고 공권력을 투입할 것은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 부문에 대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선진화 안정화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신호가 나올 때 즉시 경보음을 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하자면 결국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예전의 제도와 관행 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현재의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 대통령은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투자 부진 요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왜 부진한가 물어보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예로 드는데 어떤 것이 불확실한 것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