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빠르면 다음주중 8인승 이하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인하하기로 했다. 또 특소세 인하 시점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에어컨과 프로젝션TV, PDP-TV 등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일 "최근 위축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한ㆍ미 통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 연말 실시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율 체계 개편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특소세 인하를 기다리며 자동차 구매시기를 늦추고 있는 탓에 내수가 더욱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주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라도 특소세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또 "모든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정치권 및 한ㆍ미간 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승용차 특소세 부과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세율을 배기량별로 종전보다 2~4%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소형차보다는 대형차의 세금 인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초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에도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특소세율을 한시적으로 3~4%포인트(평균 30%가량) 인하하면서 한 달가량 소급 적용, 소비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