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식 < 금융연구원 국제금융팀장 > 현재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계속 비약적인 발전 추세에 있고 금융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앞선 도시를 비롯 일본과 중국 등이 최근 자국을 역외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은 국내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고급 유휴인력을 국내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영업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도 개선 중에는 특히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감독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ㆍ해서는 안되는 것만 열거하는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효과적인 감독집행을 위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허브 구상은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정부 비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부가 동북아 경제 중심의 첫번째 단계로 국내에 동북아지역 물류중심지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금융허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퍼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허브와 물류허브를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구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허브와 물류허브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물류허브는 금융허브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동북아지역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또 금융허브 구축이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허브 구축은 물류허브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매몰비용(sunk cost)을 유발하는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는다. 금융허브 구축은 적당한 정도의 조세유인책 제공,법체계의 선진화, 규제완화, 감독의 투명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만을 통해 성취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류허브와 금융허브에 모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우리나라의 국가위험을 증대시켜 외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이 제거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