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금융감독기구 역할론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경희대 교수)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 역할론을 제기했다.
권 의장은 지난 14일 금감위·금감원 초청 특강에서 "과거 재정경제원이란 '공룡 부처'가 탄생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졌고 이는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데는 시장 규율을 바로잡지 못한 금감위와 금감원에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발(發) 금융시장 혼란은 사전 예방적 감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감독 실패로 야기된 위기에 개입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강연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과장·팀장급 이상 간부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