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자유무역협정] (재계 입장) "세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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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시각이다.
재계는 전세계 대부분 지역이 무역협정으로 뭉치고 있는 추세에 크게 뒤처진 현실에서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은 득보다 실이 많은게 사실이어서 신중한 준비와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논의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계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의 관세 수준(7.9%)이 일본(2.9%)보다 높고 일본에 비한 제품 경쟁력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이뤄지면 두 나라에 균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는 FTA가 산업 각 부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재계는 따라서 한ㆍ일자유무역협정이 관련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경제적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방품목의 선별 △관세인하 기간의 설정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세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다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만들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일본측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게 재계의 요구 사항이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