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노조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항의,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인 지 하루 만인 4일 볼프강 쉬셀 총리가 개혁안의 내용을 일부 완화했다. 쉬셀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다"면서 수정안을 제시한 뒤 "그러나 이 안을 더는 수정하지 않을것"이라면서 야당과 노동계에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현재 60세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 2017년 까지는 조기에 은퇴해 연금을 받는 제도를 완전 철폐하며 ▲연금 수령액의 감액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기존 방안에서는 ▲최소 근로 연수를 40년에서 45년으로 ▲연금 시작 연령은 67세로 각각 높이고 ▲ 조기 수령제도는 2013년에 철폐토록 되어 있었다. 쉬셀 총리는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철도노동자, 농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 직업별로 서로 다른 연금제도들을 통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여러 특혜를 없애는 내용의법안을 연말 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의 연금액을 최대 15% 줄이는 한편 다른 직업이나 활동을 통한 수입이있는 동안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통분담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알프레트 구젠바우어 당수는 수정안도 역시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프리츠 페어제니취 노총(OGB) 위원장은 연금제도 통합과 연금수혜 시작 연령 등핵심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투쟁을 계속하면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모두가 인식하는 상황이어서 비록 심의과정에 일부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이날 쉬셀 총리가 제시한 수정안이 크게 바뀌지는않는 선에서 여야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를 원했으나 야당은 가을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성 재정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노조와 야당은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희생을 하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노동계는 지난 5월 6일과 13일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지난 3일에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연금제도는 당초 평균 수명을 75세 정도로 예상하고 만든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난데다, 예전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은 커녕 불황과고실업률에 시달리면서 기존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