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노조 "식당ㆍ미장원 보증 못선다" ‥ 정부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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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위원장 남상종)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ㆍ중산층 창업지원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책 금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신보 노조는 2일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ㆍ중산층 창업지원안이 과거 생계형 창업보증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서민 창업보증은 신보가 지난 99년7월부터 3년간 실시한 생계형 특별보증과 거의 똑같다"면서 "과거 생계형 특별보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전면 확대해 지난 99년 1조3천6백64억원, 2000년 1조8천4백13억원, 2001년 1조5천9백11억원, 2002년 6천2백28억원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도나 영업포기가 속출하고 있어 당시의 지원책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보 노조는 "생계형 특별보증으로 경쟁력이 없는 식당 미장원 호프집 노래방 등 소규모 점포가 대거 양산됐으며 기금의 본래 지원대상인 제조업ㆍ수출기업 지원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신용보증기금법상 신보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만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반 자영업자에게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생계형 창업보증 지원을 끝까지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