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3천500억달러 규모의 10개년 감세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월가 일각에서는 감세안이 백악관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으며 이 조치가 공화당 지지 기반인 기업과 부유층에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이란 비판도 여전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요 TV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의회를 갓 통과해 송부돼온 `2003년 고용창출과 성장촉진을 위한 감세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감세안이 노동자와 퇴직 노년층, 중소기업인 및 자녀를 둔 가정에 특히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 혜택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 감세안에 따라 혜택받는 미국인은 1억3천600만명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세청(IRS)과 재무부에 감세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자녀를 둔 2천500만 미 가정에 자녀당 400달러씩 사실상 세금을 환급하는 조치가 오는 7월중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안이 실행되면 "약 100만명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낼것"이라면서 "미국인이 세금을 되돌려 받으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이것이 기업비즈니스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의 윌리엄 더들리 책임연구원은 경제금융정보 전문 서비스인블룸버그 회견에서 감세안이 백악관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내기 힘들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는 "감세안이 부유층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감세 항목도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이 올해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앞서 전망했다.


부시의 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도 이것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부시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28일 의회가 향후 극빈층에 대한 혜택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가속화 방안을 마련해주도록촉구했다.


백악관은 당초 7천260억달러의 감세를 의회에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절반수준으로 깎였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감세안은 2001년의 1조3천500억달러 감세안과 지난해 가을 마련된 960억달러 경기 부양책에 이어 백악관이 감세를 발판으로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3번째 조치다.


한편 관측통들은 백악관이 감세안 서명식을 대대적으로 가진 것과는 달리 바로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정부차입 상한선 상향조정안 서명식은 아주 조촐하게 치른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실 논평도 단 한줄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올해 3천억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상한선을 7조3천억달러까지로 지금보다 9천840억달러 늘렸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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