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5兆 추경편성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계획서를 지난 17일까지 취합,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추경규모와 사용방향 등을 확정지은 뒤 다음 주말께 추경 규모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 추경예산 규모는 5조원 안팎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보된 추경재원은 세계 잉여금(작년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 1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기호조 덕분에 올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초과분 1조∼2조원(추정치)을 활용하면 1조원 안팎의 국채만 발행해도 5조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조해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어떤 사업에 쓰이나
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추경예산 사용방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용도가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경기진작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새로 발주하더라도 올해 돈을 쓰기가 힘든데다 건설업체들도 장비 활용도를 감안해 공사를 하므로 올해 내 재정집행에 한계가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집행이 순조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업대책 사업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 설득이 관건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가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추경에 동의하고 있지만 규모를 크게 늘리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