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발명의 날. 조선 세종때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든 날이다. 장영실의 발명정신은 한국을 발명대국 경제대국으로 키운 디딤돌이 되고 있다. 발명을 통해 한국은 기술자립 과학강국의 신화를 만들어 내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특허전담부서를 만들고 기술개발의 원천인 대학들도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발명동아리를 키우고 있다. 특허강국 코리아를 위한 발명마인드 특허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각종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는 29만50건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제특허(PCT) 출원도 2천5백12건으로 세계 8위에 올랐다. ◆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 =특허행정의 해묵은 과제로 그동안 아웃소싱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써 왔다. 그러나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를 소화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올해부터 5년간 5백명 내외의 심사관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현직 대학교수와 과학자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 오류율을 2007년까지 세계 최저수준(3%)으로 만들고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 세계 최고의 특허정보시스템 =특허청은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과 정보망을 공동 구축, 해외출원 때도 서류가 필요없는 국제 페이퍼리스(paperless)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 특허를 출원할 때 전자 메일을 통해 각종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이 시스템을 호주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또 각종 특허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교환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특허넷을 개발, 2005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주도 =지식재산권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심을 쏟고 있는 국제 협상 이슈의 하나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회의를 주도해 왔다.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내에 코리아 트러스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개발 49개국 지식재산권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개발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10만 발명 꿈나무 양성 =어릴 때부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06년까지 발명공작교실을 전국 1백80개소로 늘리고 신규 설치 1개소당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7천여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발명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도교사에 승진 가산점을 주고 우수발명교사의 해외연수를 2005년에는 1백명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대전 국제특허연수부 내에 지식재산 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한.중.일 청소년 발명교류전도 열기로 했다. ◆ 여성 발명 지원 =지난해 12월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성발명인의 지식재산권 교육, 여성발명의 사업화, 여성발명진흥행사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발명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도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1999년부터 이 운동을 추진한 결과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2만4천개사에서 4만9천개사로 2배이상 늘어났다. 특허청은 출원전후 4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 5년 이내에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전체가 특허 실용신안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확대, 지난해의 건당 최고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까지 늘릴 계획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