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두배 이상 높은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과 높은 물가구조가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유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15일 한국물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동북아 경제 중심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심포지엄에서 "한국 기업들의 평균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11.1% 수준으로 미국(9.2%)이나 일본(5.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세계 13위의 높은 물가수준은 물론 미국 영국에 비해 3∼4배나 높은 임금 상승률, 일본보다 비싼 땅값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류비용 및 물가안정은 외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순히 국내 경기부양이냐 물가안정이냐를 놓고 정책 접근을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경제정책 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희연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대학장은 "우선 인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 국제 자유도시를 설립하되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 투자해 한반도 전체가 단계적으로 동북아 중심(hub country)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없을 경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은 단순한 대외용 '캐치프레이즈'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센터장은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건지 동북아를 중심으로 보는 국가가 될 건지의 개념 정립이 향후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 기업 혜택을 국한하기보다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