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의 공장 신규 증설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기업이 해외 이전을 준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전력 및 철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 "기존에 (민영화)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에서 공사화는 변함없는 방침이지만,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할 것인지,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도권 공장 증설에서 역차별받은 사례로는 △하이닉스(이천)가 현행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들어 있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 오리건주로 일부 이전했으며 △대한방직(수원)과 한일합섬(수원)이 증설 불가로 각각 지난 96년과 94년 중국 칭다오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있다. 허원순.홍성원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