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뉴밀레니엄 세계질서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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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지도 벌써 4년이 됐다.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맞았던 뉴밀레니엄은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와 테러,전쟁,사스(SARS) 등 각종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기 초에 흔히 겪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모두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변화를 겪을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 국제교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21세기의 국제규범을 제공할 뉴라운드 개별협상이 본격화됐다.
뉴라운드는 과거와 달리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했던 정책과 기준,관행을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 나가는 협상이다.
지금까지 협상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지만 계획대로 뉴라운드 협상이 추진될 경우 2005년부터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통용돼 세계인들은 지구촌 사회를 실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라운드 시대에서는 미국 한국과 같은 국가 명칭만 다를 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접국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통합 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 이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이르면 올해 러시아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차원에 그쳤던 소위 3대 광역경제권 체제가 급속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북미경제권과 유럽경제권,아시아경제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1세기의 세계경제'라는 신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 질서도 미 달러화, 유로화,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한 3극 통화체제가 정착될 것이 확실시된다.
세계경제 질서가 3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고 통합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일통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극 통화체제가 정착될 경우 세 통화간 환율 움직임에 상하 제한폭이 설정되는 목표환율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계경영을 추진할 것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겨가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연히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국가=기업'이라는 등식이 빠르게 정착돼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산업구조도 이미 정보,통신,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세계 국부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생활도 그동안 가상공간이었던 인터넷이 이미 현실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그동안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개인의 비밀보호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돼 부작용도 심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뉴밀레니엄 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을 토대로 21세기 비전과 국가전략을 재정립해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