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욕심을 너무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특히 경영계 학계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다.

경제계 지도자들은 "경제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친노동정책을 치고나가 불안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

물적자본이 (경제발전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과거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으로 노동정책이 융합되어야 한다.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의 핵심으로 노동정책이 경제정책과 융합돼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경제계에선 "정부가 노사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사실 대기업노조의 투쟁노선 등을 보면 힘이 노조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나 중소 영세사업장에는 힘이 너무 사용자쪽으로 기울어 있다.

미시적으로 보면 노조에 힘이 비대한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계의 힘이 더 막강하다.

경제계를 대변할 부처가 많고 국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게 노사갈등을 일으킨다.

힘의 균형문제를 못잡으면 노사관계는 성숙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유연성은 유연하게 추진돼야 한다.

고용안정을 외면한채 추구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