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 사실상 무산.. 노사협상 타결

철도 노사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돼 교통대란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기관사 1인 승무 등 핵심 쟁점이 모두 철회돼 철도 구조개혁이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

◆물거품된 철도 구조개혁=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이 철회됐다.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민영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으며 공사화 추진이라는 문구도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명기하지 못했다.

노사는 대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향후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측은 이를 운영부문 공사화의 의미로 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문구 그대로 노사 공동으로 모색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철도 파업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나머지 4개 요구안과 철도 구조개혁을 연계해 소위 '빅딜'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번 철도 노사 협상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는 2000년 말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기관차 1인 승무를 위해 감축된 1천4백81명을 또다시 충원키로 했다.

철도청의 구조개혁이 늦어질 경우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노조에 백기를 듦에 따라 이미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과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사는 이날 △기관사 1인 승무제 철회 △해고자 45명을 기능직 10급으로 신규 특채 △가압류·손해배상 철회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 모색 등에 합의했다.

◆정부 왜 밀렸나=정부가 노조에 백기를 든 것은 새정부내 개혁세력에 의한 작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엊그제만 해도 '불법파업 강경 대응' 운운하며 노조에 압박을 가하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갑자기 바뀐 것은 진보 성향의 청와대 노동 참모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세호 철도청장이 노조와 '불균형 합의' 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협상하라"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사측은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으로 '민영화 대신 공사화 방안을 노사 합동으로 모색한다'로 배포했다가 노조가 반발,합의문을 바꾸기도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