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조치도 주주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커 철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학회(회장 이우용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3년 춘계 심포지엄"을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정책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인위적 재벌규제 폐지돼야'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인위적인 재벌규제 정책은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규제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일부 소수 재벌의 독점력을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박상수 경희대 교수 등은 공동 연구논문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규제조치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왜곡 △민간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 제공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위험 증가 △주가하락 우려 등을 꼽았다.

이들은 대신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규정(공정거래법 11조)도 △자원의 사용범위를 제한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주주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최종태 서울대 교수는 "동일노동·동일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노사갈등만 야기시키게 된다"며 새 정부의 노사정책은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호환 아주대 교수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직무분석 및 평가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중심' 새 개념 필요

정구현 연세대 교수는 "'동북아'와 '중심'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너무 한정된 개념이고 주변국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동아시아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