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계관세 직격탄 '하이닉스' 어디로] 美 통상정책 '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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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주의로 치닫고 있다.
'자국경제 제일주의'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정권 출범 2개월만인 지난 2001년 3월 첫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교토기후협약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세계를 충격속에 빠트렸다.
이산화탄소(?)등 지구온실가스의 24%를 배출,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협약탈퇴로 국제사회가 수년간 공들여 합의한 온실가스감축협정은 현재 사장된 상태다.
미국의 독단적인 통상정책은 그 1년후 절정에 달했다.
작년 3월 미 정부는 미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최고 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거센 반발과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WTO 협정위반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